LTV 차등 적용, 내 대출 한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내 집, 이 규정 적용받는 거 맞나요?

지인이 "20억짜리 집 사려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대"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저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10.15 부동산 대책 LTV 차등 적용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내 대출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치만 썼습니다.

시가별로 한도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기존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가 일괄 6억 원이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시가 구간별로 쪼개졌습니다. 아래 표가 핵심입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 한도	변화
15억 원 이하	6억 원	기존과 동일
15억~25억 원	4억 원	최대 2억 감소
25억 원 초과	2억 원	최대 4억 감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최대" 한도라는 겁니다. LTV 비율 자체도 규제지역에서 70%→40%로 강화됐으니,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중 더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금리.
유주택자라면 사실상 얘기가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살 경우 LTV 0%가 원칙이니, 기존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해당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청약 당첨돼서 중도금 일정이 잡힌 분들은 해당 없다는 얘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신축 분양 수요가 되레 늘어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도세 중과 5월 10일 재시행, 매물은 어떻게 변했나요?

양도세 중과 5월 10일 재시행 이후 매물 변화를 직접 확인해봤더니 수치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실 데이터 기준으로, 5월 9일 6만 8,495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12일에는 6만 3,985건으로 단 사흘 만에 4,510건(-6.6%) 급감했습니다. 5월 22일 기준으로는 6만 3,227건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초구 매물이 11.6%, 마포구가 7.7% 줄었습니다. 강남·송파·용산·성동도 동반 감소했고요. 팔 사람들은 4월 말까지 다 팔았고, 이제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한국은행 기준 5월에 8포인트 뛰어 11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124) 이후 최고치입니다. 매물이 줄자 가격 기대심리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 이상 매물 잠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하반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지켜보고 움직일 것." — 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내 대출 한도,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대상 주택 실거래가(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가 구간이 확인되면 위 표에서 절대 한도를 찾고, 이후 LTV(40% 기준)와 DSR 40%까지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 됩니다. 셋 중 가장 낮은 숫자가 내 한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LTV 40%면 15억 집은 6억이잖아" 싶다가도, 스트레스 DSR까지 얹으면 실제 한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다음 글에서 스트레스 DSR 계산 방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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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5억 이하 주택은 10.15 대책 영향이 없나요?

절대 한도(6억)는 기존과 같지만, LTV가 70%→40%로 낮아졌고 스트레스 DSR 3%가 추가 적용됩니다. 한도 자체는 줄어납니다.

Q. 지방 주택은 이 규정 적용 안 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 외 지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도 지방은 1.5%로 낮게 적용됩니다.

Q. 전세대출도 영향받나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또 전세대출 보유 상태로 규제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작성일·확인일: 2026-05-29 / 본문 수치는 게재일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금융·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